부산일보 2024-02-29
'부정선거 꼼짝마'…블록체인, 투표 방식 바꿀까?
에스토니아·미국 등 해외서 활발
과기부·부산시 ‘주민투표’ 추진
비밀투표 침해? ‘지케이보팅’ 대안
블록체인이 부정선거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술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보안성이 뛰어난 기술적 특성을 선거에 접목시키자는 취지이나, 노인 등 시민들이 블록체인의 기술 장벽부터 허무는 게 급선무란 지적도 뒤따른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인터넷 투표제도 쟁점과 도입 방향’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된다면 투표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해킹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온라인 투표에 적용 시 투명성과 기밀성을 확보하는 장점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블록체인산업 진흥전략’에서 온라인 주민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시도 2026년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 의견이 시정에 직접 반영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 기관과 지자체 등이 블록체인 기반 투표를 추진한 이유는 블록체인 안에서 데이터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투표 정보가 여러 개의 블록에 저장돼 그만큼 데이터의 안전성이 올라간다.
유권자, 후보자, 참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등 모든 참여자에게 투표 정보를 공유해 상호 검증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모두가 검증자로 참여하기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여지도 줄어든다.
실제 국외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선거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 정보기술(IT) 강국인 에스토니아가 전자정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를 구축해 오래전부터 투표에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국회의원 선거에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를 수행한 결과 투표율이 이전보다 5배나 오르기도 했다.
2014년 창당한 스페인의 포데모스는 정당 내 의사결정 시스템에 ‘아고라 보팅’이란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도입했고, 미국도 2016년 대선후보 선정 과정에서 블록체인 투표를 활용한 바 있다.
반면 4대 선거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상 데이터 위변조는 어렵지만 관련 정보들이 공유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비밀선거 보장을 위해 국내 블록체인 기술 전문 스타트업 지크립토는 ‘지케이보팅’ 기술을 중앙선관위와 협약하고 있다.
지케이보팅은 유권자의 신분과 투표 내용 등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적법한 유권자만 투표에 참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지식증명’ 기술이 적용됐다. 이 기술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선과 총선 등 굵직한 선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엔 시기상조란 우려도 나온다. 노령 인구 1000만 명을 앞둔 가운데,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선 시민 대부분이 블록체인에 먼저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블록체인이 혁신을 불러오는 기술은 맞지만, 국가 단위의 대규모 선거에는 아직 이르다”며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 가능한 게 우선 과제인데, 온라인 주민투표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점차 삶에 녹아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leejngh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