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Korea 2024-03-03
개표 불신·눈덩이 비용 해결 … 블록체인이 선거혁명 이끈다
블록체인 전자투표 청사진
해킹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고질적인 부정선거 논란 해소
지방선거 한번에 혈세 8천억
전자투표 땐 최대 70% 절감
주요 공약 비교하기도 쉬워져
정당 아닌 정책 중심 투표 기대
4·10 총선이 3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계와 산업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전자투표제 도입을 지금부터 검토해보자는 제언이 등장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강해지는 불신 풍조와 막대한 비용 문제 등을 기술로 해결해보자는 '발상의 전환'이다. 한국도 주요 선거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 최소 3000억원, 최대 8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부정선거 음모론과 선거 불복이 반복해서 발생하면서 지속적으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수검표제를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힘은 사전투표에도 직접 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용과 불신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설계된 블록체인 기술로 선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전자투표제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서 투표를 시행하되 투표 데이터에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 조작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다. 투표 데이터를 유권자 개개인의 전자기기에 분산해 기록해놓는 탈중앙화 장부 기술이다. 유권자들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의 투표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값이 조작되면 누구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집단이 투표 기록을 조작하려면 모든 유권자의 전자기기를 일일이 해킹해 기록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다.
8년 후인 2032년 총선이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제로 시행된다고 가정해보자. 유권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려받은 투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각 정당의 후보와 공약을 비교·분석한 뒤 투표한다. 투표 결과값은 즉시 암호화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된다. 선관위는 투표값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검증한 뒤 집계된 결과값을 받아 그대로 발표하면 된다.
지금은 선관위가 전국 각지에 투표소를 만들고 개표기 등을 설치한 뒤 40만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 광범위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유권자 역시 직접 투표소를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고 종이 투표지를 받아 도장을 찍은 후 투표함에 넣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다.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전통적 선거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토니아는 2005년부터 벌써 20년째 전자투표제를 운용해 완전히 정착시켰다. 미국 유타주·텍사스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에서도 일부 선거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했다. 한국 선관위는 2013년 온라인 투표 지원 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을 도입했다. 2020년 충북대 총학생회장 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등 다양한 선거 때 해당 시스템을 이용했다.
전자투표제의 가장 큰 장점은 압도적인 비용 절감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3915억원, 2020년 제21대 총선에선 3314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는 무려 8028억원이 소요됐다. 특히 전체 선거 비용 중 투·개표 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 대선이 49.9%, 21대 총선이 39.1% 등으로 여러 항목 중 가장 컸다. 선관위는 종이투표의 경우 1인당 투·개표 비용이 약 5000원 소요된 반면 케이보팅은 1인당 비용이 종이투표의 6분의1 수준인 약 770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비용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블록체인 투표 기술을 개발해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등에서 호평을 받은 지크립토의 오현옥 대표(한양대 정보시스템학과 교수)는 "전국 단위로 전자투표를 하더라도 연간 10억원가량의 서버 비용만 부담하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정치학계에서는 투·개표 외에 이뤄지는 선거운동 등을 감안하면 선거비용 절감 폭은 기존의 40~70%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대안이기도 하다. 부정선거 음모론 중 대표적인 주장은 선관위가 특정 집단 이익을 위해 수거된 투표용지 일부를 버리거나 추가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투표제에서는 투표함 자체가 사라지고, 관리 인력 개입도 최소화할 수 있다.
전자투표 제도는 지금의 투표 형태를 공약 중심으로 재편하는 촉매제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선거 공보물은 정당마다 형태도 다를뿐더러 자기 정당의 공약만을 담고 있기에 유권자로서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선거 때마다 '묻지 마 투표' 관행이 반복되는 토양이 된다.
그러나 디지털 공간에서는 인포그래픽(시각화 정보)을 통해 이슈별로 일목요연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권자의 '숙의 능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되면 공약이 투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나아가 극단주의 정치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온다. 투표 형태 변화가 정치의 질적 변화까지 유도하는 셈이다. 성재호 성균관대 미래정책대학원장은 "온건 중도층이 늘어나야 정당들이 극단주의로 흐르지 않고, 어젠다 중심의 정치 문화가 정착된다"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